‘정비사업 혁신안’ 확정 서울시가 재건축·재개발사업을 공공이 좌우하는 수퍼 공공시대를 획책하고 있다.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지난 10일 공공관리자가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‘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’을 확정·발표했다. 자문위가 시에 제안하는 형태였지만 사실상 시가 처음부터 동참한 것이어서 시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. 시는 이 방안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〉 개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.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다. 그동안 재건축·재개발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조합에 사업을 맡겨 왔는데 그 결과 비리나 부패행위로 이어졌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. 더 이상 조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다.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공이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전국의 재건축·재개발 조합 및 업계 관계자들을 미래의 가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.